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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22:22
투데이 [서울경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대법원에서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
넘는 회삿돈을 거래처 등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의 한 기계 제조·도매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 선고 받아.
사회봉사 120시간 등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전경.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 일러스트/한규빛 상관에게 지적받자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보자”며 협박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앵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형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흡연 및 교사, 수면제 불법 처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