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개시했지만 '다창업·다폐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이사업자폐업률 2년째 13% 내외…법인 5.

80%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사업자폐업률은 9.

폐업한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따라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모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연도와간이과세 포기 당시 매출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요건을 충족해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낙수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어서다.

폐업한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회복세가 예상됐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세사업자대비 규모가 큰 일반(개인)·법인사업자에서도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중 매출 규모가 작은간이사업자폐업률은 지난해 12.

89%로 다른 유형의사업자를 웃돌았다.

http://www.tomatalk.co.kr/

절반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폐업은 이제간이사업자등 영세 개인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일반사업자와 법인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8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8.

사유별로는 '사업부진'이 전체의 45.

17%(3만 343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사업자2264명, 일반사업자1만 6092명,간이사업자1만 3368명, 면세사업자1710명 등이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40만 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사업자(1만8000명)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사업자(14만5000명)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사업자(40만명)와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사업자(1만8000명)이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사업자(14만5000명)의 예정부과(신고.

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

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관측도.